DeepSeek 앱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국내 재출시 분석

DeepSeek 앱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국내 재출시 분석

2025년 1월, 중국 AI 서비스 DeepSeek가 한국 시장에 출시되었으나, 사용자 데이터·프롬프트 무단 전송 이슈로 2월 한 달간 앱 마켓에서 다운로드가 중단되었습니다.

1. 다운로드 중단 배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는 “사전 동의 없는 국외 전송”을 문제 삼아 앱 등록을 정지 조치했습니다. 
• DeepSeek 측은 “서비스 개선 목적”이라 해명했으나, 신뢰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2. 권고사항 이행

PIPC 권고안 주요 내용:

•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명시
• 국외 데이터 전송 시 사용자 사전 동의 절차 도입
• 데이터 보유 기간·파기 절차 구체화
• 외부 보안 감사 계획 공개

3. 수정된 방침 및 기술적 조치

DeepSeek는 4월 10일부로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전면 개정하고, 국외 전송 동의 토글 기능을 앱에 추가했습니다. 서버 통신 암호화 수준도 높이고, 사용자 프롬프트 로깅을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4. 재출시 후 모니터링

4월 28일, 국내 앱 마켓(앱스토어·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가 재개되었고, PIPC는 향후 3개월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글로벌 AI 서비스 신뢰 회복 시험대”라고 평합니다.

5. 국제 동향 및 시사점

• 이탈리아·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동일 이슈 조사 중
• 글로벌 AI 앱 개인정보 국경 간 이동 규제 강화 흐름
• 국내 AI 윤리 기준·인증 제도 신설 필요성 대두

DeepSeek 사례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데이터 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향후 국내외 사용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규제 기관의 엄정한 사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